[이코노미스트] 'Capitalism needs a welfare state to survive'

Capitalism needs a welfare state to survive 20180712

[ 내용 ]

대부분의 사람들이(나 포함) 복지는 사회주의의 산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의외로 자유주의에 기반한다는 내용이다. 

복지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삶을 선택하고 이를 추구할 수 있도록 돕는데,

예를 들면 산업 급변으로 직업을 잃을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 연금보험, 무료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구직을 돕거나 경쟁력 키워주는 등 말이다. 

시장경제에서 발생하는 단점을 복지로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본주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복지를 보다 개혁해야한다는 내용인 것 같다.

하지만 이 개혁에서 추가로 고려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째는 고령화에 따른 세대간 복지 불균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둘 째는 이민자에게 복지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것 이다.

이민자에 대한 복지 부분이 새로웠다. 정말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

세금을 낸 자국민이라면 세금을 내지 않은 이민자에게 혜택을 주기 싫을 것 같은데, 이민자라면 받고 싶잖아. 이민국에서 복지혜택을 주지 않으면 이민자의 복지는 누가 제공하는 건가? 자국민과 이민자에게 동일한 복지혜택을 준다면 이민은 유리한 보험상품을 고르는 것처럼 될 수도 있겠다

기사에서는 의료와 기본 교육의 복지는 제공하되 금전적 혜택에 대한 제한은 필요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 단어 ] 

seminal 영향력이 큰
ex. Beveridge published his seminal report in 1942.

gig economy 임시직 선호 경제(일자리에 계약직, 프리랜서를 주로 채용하는 현상)

get by 그럭저럭 살아나가다
ex. They struggle to get by.

paternalistic 가부장적인

projected 예상된
ex. ~ is projected to fall from~

mitigate 완화하다 (make less severe)

cushy 수월한, 쉽게 얻어지는, 편한
ex. A cushy job 편한 직장
ex. to cut the cushiest benefits for the elderly~

wretched 불쌍한, 초라한

deprive A of B: A에게서 B를 빼앗다
ex. ~ want to deprive new arrivals of instant access to health care~

in place 가동중인, 준비가 되어 있는(prepared and ready)
ex. Some restrictions are already in place in America.

[ 개념 ] 

marginal tax rates 한계세율

* 평균세율: 세금총액 / 소득총액
* 한계세율: 세금증가액 / 소득증가액

ex. 소득 5만 달러까지 세율 20%, 5만 달러를 넘는 소득에는 50%의 세금 부과 시, 6만 달러 소득자의 세금은 15,000달러
평균세율은 $15,000 / $60,000 = 25%
한계세율은 $0.50 / $1 = 50%(이 사람의 소득이 $1 증가하면 여기에는 50%의 세율이 붙기 때문)